지난 9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 "일부 언론과 정당이 세금폭탄,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판했는데, 사실에도 맞지 않고 다수 국민 생각과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1주택자는 시가 18억 원 이상 집을 가진 경우에만 세 부담이 늘어나고, 18억 원 주택 보유자도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이 1년에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사람은 전체 주택보유자의 1.1%"로 극히 일부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사도 ‘세금폭탄론’은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대책의 보유세 인상 적용대상자가 극소수로 서울 강남 등 일부 고가주택에 한정되어 있고 인상금액도 많지 않으며 특히 서울 수도권이라는 매력적인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이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세 부담 인상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짜뉴스 제공 당사자는 9.13 부동산대책은 정부가 주택공시가격을 시가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까지 높이면 주택을 매매해 차익이 현실화 하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 고령 연금생활자 등에게 추상적이고 명목적인 소득에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조사한 결과 종부세 과표 혼선과 세금폭탄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9.13 부동산대책이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화의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과도하다는 인식은 10명 중 2명에 그쳐 국민 대다수가 9·13 부동산대책이 종부세 과표 혼선에 따른 ‘세금폭탄’, 혹은 ‘전·월세 세입자 부담 전가’와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9.13 부동산대책에서 세금폭탄 논란이 되는 부분은 종부세에서 고가주택 세율 인상,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 과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추가 상향조정,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세 부담 상한 상향. 양도소득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기준 강화 등이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 세수효과를 보면 현재 공시지가 현실화를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전국 주택 종부세 대상 인원 27.4만 명 중 세율인상 대상 인원이 애초 정부안 2.6만 명에서 21.8만 명으로 830.8% 급등하고 세수 증가도 정부안은 1500억 원 증가에서 4200억 원으로 280.0% 급등하여 수치로 보면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주택의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의 세 부담 계산 사례를 비교하면 최소부담 증가율은 시가 18억 원 주택의 경우 492만 원에서 11만 원 인상되어 503만 원으로 정부 주장대로 102.2% 증가에 불과하지만, 시가 181억 원 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1억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인상되어 2억1천만 원으로 137.6% 급등합니다. 즉 정부는 최소 부담률 구간과 수치를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부세 등 보유세 납부 대상자라면 인상대상자가 8배로 증가하고 세수로 보면 3배 가까이 증가하는데 세금폭탄이 아닐까요?

더욱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에서 이번 부동산 가격 급등하는 구간은 시세 5억 원∼20억 원 내외의 실수요자가 가장 많은 아파트 구간인데 그 이상 되는 시세 20억 원 이상과 일반주택까지 형평성을 들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주택안정과 상관없이 특정 지역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이유로 명목은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이지만 실제는 부유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종부세 등 보유세 과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 국민은 세금을 얼마를 올리던 내가 내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의 고가주택 보유자니까 세금폭탄이 가짜뉴스가 되는 것이고 소수 세금 내는 국민은 가만히 있는데도 정상적인 인상률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 당연히 세금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 어디에 집을 가지고 있어도 다 같은 국민인데 이처럼 정부가 여론을 주도하면서 특정 지역과 계층에 대하여 몇 달 사이로 태도를 바꿔 무차별로 세 부담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 그 정책의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