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일선세무서에 체납전담 부서 신설…추적조사 업무 병행
 

김현준 국세청장이 무엇보다도 ‘공평과세’를 강조하면서 세금을 체납하는 자들에 대한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일선세무서에서도 체납추적 업무를 병행하는 등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최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 및 추적조사 강화를 주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은 전년 대비 1656억원이 증가했으나, 전년 실적 대비 5000억원 이상 증가한 현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정리실적 제고를 위해 부진분야에 대한 대책보고를 강화하고, 고액체납 정리현황을 일일이 점검하는 등의 내용을 각급 관서에 시달했다.

또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장기·악성 체납자를 추적하기 위해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과 기획 분석을 적극 실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및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을 강화하는 등 더욱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내년에 신설되는 일선 체납전담 부서에서는 추적조사 업무도 병행할 예정이니 지방청 추적과에서는 체납전담조직 시범관서를 적극 지원하는 등 일선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본청에서는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해외 도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해 여권 미소지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치밀한 체납관리를 위해 출국금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