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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한 국세청’ 세금추징·검찰고발도 했는데...조세심판원, ‘무혐의’ 결정

기사승인 2019.10.01  1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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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한화에어로스페이스) 탈세 사건, 세금 취소 결정에 검찰·국세청 당혹
 

국세청 입장이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조직적인 탈세와 이를 은폐까지 했다는 확고한 혐의를 잡고 회사 측에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까지 나섰던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탈세 사건이 조세심판원에서 '무혐의'로 뒤집어졌기 때문이다.

삼성테크윈은 1977년 삼성이 창립한 항공·방위산업에 사용되는 엔진류 및, 로봇, 보안 시스템, IT 솔루션 등을 제조하는 방산업체로, 2014년 11월 주식총액 절반이 한화로 넘어가 한화테크윈에서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로 사명이 바뀌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7년 8월 특별세무조사 전담 조직인 조사4국 요원들을 보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지난해 2월까지 이어지면서 검찰고발을 전제로 하는 조사범칙조사로 전환됐다.

국세청은 회사가 조직적으로 탈세를 저질렀고, 탈세행위 사실마저 숨기려 회사 서버를 조작하는 등 은폐 행각을 벌였다고 봤기 때문이다. 삼성테크윈이 분할 법인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한 '분식회계'를 하려고 재고자산을 장부에서 제외했고, 세무조사를 앞두고 전담 TF를 구성하고서 가짜 전산서버까지 구축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국세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삼성테크윈 시절인 2009년 카메라사업부를 분할하면서 카메라 등 재고자산을 대량 폐기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한 혐의를 잡고 회사 측에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성남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120억원대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기도 했다.

검찰이 포착한 120억원을 포함해 국세청은 가산금 등을 합쳐 2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회사 측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법인세 등의 세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면서 납부한 법인세 금액 중 일부 항목의 적정성에 대해 당국의 추가 조사와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심판원이 지난 8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국세청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국세청은 규정상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거둬들인 세금도 이미 지난달에 환급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탈세가 아니라는 과세당국의 결정에 검찰은 추후 법률 검토를 더 해보고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도 무혐의로 처분할 공산이 매우 커졌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검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 고발까지 한 사안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라며 "다만 조세심판원 결정을 존중하여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 관계자는 한참동안 당혹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신관식 기자 ksshin1012@naver.com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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