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19 기재부 국감] 나경원 “소득주도성장, 세금주도성장”vs 홍남기 “베네수엘라와 비교, 자존심 상한다”

기사승인 2019.10.02  18:40:49

공유
default_news_ad1

나경원 “민간이 부자되는 것이 민부론, 文정부 경제정책 전환해달라”
 

▲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좌)과 답변하고 있는 홍남기 기회재정부 장관(우).

민주당의 ‘소득주도성장’과 한국당의 ‘민부론’이 대정부질문에 이어 2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으로 번졌다.

민부론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의 대항으로 만든 경제정책으로, 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실패한 경제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민부론(국가주도→민간주도)을 강력 주장했다.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비판하며 “3년 사이 예산을 100조원 늘렸고, 나라 빚은 내년에 60조를 발행한다”며 “내년도 복지지출이 많이 늘었고, 왜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로 가려고 하냐, 세금을 대책없이 갖다 쓰는 것이었다”며 세수결손을 우려했다.

또한 “내년도 경제성장이 2%대를 유지할 수 있을까하는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재정만 계속 확대해서는 베네수엘라처럼 장기적으로 봤을때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부자가 되는 것이 ‘민부론’”이라며 “무조건 소득주도성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책을 변환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홍 부총리를 향해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성장기도를 달려야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다만, 베네수엘라를 빚대는 것은 자기비하적 지적이 아닌가 싶다. 베네수엘라는 우리나라와 복지, 대외재정여건, 산업구조가 틀린다. 한국과 비교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답했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정부가 7월초 하반기 전망치를 내놓을 때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됐었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설정했던 것”이라며 “그 이후 여건이 악화돼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회안전 강화 측면이 있어서 복지예산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복지예산 비중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있어 더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베네수엘라에는 삼성이나 LG, 하이닉스와 같은 회사가 없고, 현대기아차 같은 자동차 산업도 없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자본에 의존하는 구조로 우리경제와 닮아간다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ad42

인기기사

ad35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경조사 결혼 및 부고

ad41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