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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재부 국감] “대기업 부동산투기 늘고 설비투자 줄었다…미환류소득 세제강화하라”

기사승인 2019.10.04  1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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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소득이 생산적 투자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강한 기업소득 환류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시을)은 4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사내유보금이 1486조원으로 2009년 699조6000억원이었던 것이 2017년 1486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1년에 약 100조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업은행의 ‘최근 10년간의 설비투자 실적’에 따르면, 대기업의 설비투자 실적은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 있고, 특히 수출기업의 매출실적이 호조로 초과세수까지 발생했던 2018년은 오히려 설비투자가 2017년 150조5000억원에서 2018년 119조 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6.2% 급감한 반면,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10년간 상위 1% 기업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10억9000만평이 증가했는데, 상위 100개 법인은 2007년 52%에서 2017년 75%로 증가한 반면, 상위 10개 법인 비율은 13%에서 30%로 증가해 그 비율이 더 커져 상위 1% 내에서도 재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토지 소유가 증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러한 대기업의 부동산투기 원인을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권 때는 산지개발을 허용했고, 박근혜 정권 때는 절대농지까지 대폭 풀어서 택지와 산단을 조성한데다 서민들에게는 빚내서 집사라고 투기를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김정호 의원은 “기업이 생산활동이 아닌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꾀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악순환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소득이 미래의 성장동력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등으로 투입돼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강한 투자유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정호 의원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위해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100억원, 200억원 초과 구간신설 및 추가세율인상과 대기업의 비업무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개정안을 지난 4월 발의한 바 있다.

▲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2017년말 기준 1,486조원, 1년에 100조원씩 늘어난 꼴
▲ 대기업의 설비투자 실적, 5년 째 감소세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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