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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재부 국감] “법인세 인하 후 기업투자도 줄었다”

기사승인 2019.10.04  17: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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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한국당의 법인세인하 주장, 슈퍼대기업을 위한 감세 아닌가”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이후에도 기업의 투자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민부론’의 법인세 인하 효과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010년 이후 기업의 총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을 보면 2011년 이후 기업의 투자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0년 법인세 인하 이후 기업의 총조정처분가능소득대비 기업의 투자 비율을 보면 2010년도에 89.2%에서 2011년도에는 92.6%로 3.4%가 올랐지만,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2년도에 기업의 투자비율을 보면 2011년보다 2.3% 하락한 90.3%를 보였고, 2013년도에는 2.7%하락한 87.6%의 투자비율을 보였다. 매년 기업의 투자비율이 감소해 2016년도에는 399조9330억원의 처분가능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총고정자본 형성금액은 338조6330억원으로 84.7%의 투자율을 보이는데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에는 기업의 총조정처분가능소득대비 투자비율이 88.8%로 2016년도보다 4.1%나 증가했고,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기업의 총조정처분가능소득대비 투자비율이 대폭 상승으로 전환했다”면서 “이명박 정부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음에도 기업들이 지속적인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설비를 교체하거나 공장신축 등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를 기피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0년 법인세 인하 당시 국제금융위기 해소 기대감에 세계 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국내기업의 투자비율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민부론대로 법인세를 단일화 하고 인하할 경우 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주고, 일반 중소기업들의 법인세 납세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기업이 본격적으로 글로벌화되면서 기술적인 측면, 선진기술도입, 현지시장진출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해외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들은 한정적이고, 규모가 크다보니 감면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증진에 대한 연계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신중한 상황이다. 오히려 투자와 직결되는 맞춤형 감면액을 확대하는 것이 더 유효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 [김두관 의원실 제공]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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