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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재부 국감] 정부, 다주택자의 ‘부동산 신탁 절세방법’ 막는다

기사승인 2019.10.04  1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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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관련 연구용역 발주 수행 중에 있어”

김정우 의원 “인터넷 절세법으로 돌아다녀…당에서도 검토 중”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 김정우 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다주택자의 ‘부동산 신탁제도’를 이용해 종부세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정우 의원은 “종합부동산세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 그리고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데, 부동산 신탁제도를 이용해 보유세를 피하려는 꼼수아닌 꼼수가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택 3채를 보유한 사람이 2채를 신탁하게 되면 종부세가 1/5로 뚝 떨어진다. 이는 2013년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과세대상자를 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내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신탁건수가 2018년 종부세 강화한다하니 1만3000건 이상 늘어나고, 올해 같은 경우 7월까지 작년보다 6600건 이상 늘어났다. 이같은 꼼수는 위법은 아니나 좋게 말하면 절세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신탁하게 될 경우 납세의무자가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되다보니,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주택을 신탁하면 2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화가 돼있는 것 같다”며 “탈법은 아니지만 절세가 됐다. 정부가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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