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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재부 국감] 기재부 고위간부 청탁 논란 ‘S기업 심판사건' 통타

기사승인 2019.10.04  18: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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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과세불복 중 세법해석으로 대기업 특혜주고있어”

“제도 시행 후 대기업 등의 절세액 ‘250억원’ 이상 추정”
“S기업 사건, 판례에 반하는 무리한 해석…심판원 저지”

홍남기 “제도 종합적으로 봐야…부작용·개선 살펴보겠다”
 

▲ (좌로부터) 김경협 의원, 김병규 세제실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조세심판원 청탁으로 논란이 된 'S기업 심판사건'과 같이 기획재정부가 과세 불복절차 중인 사안들에 대해 일부 대기업의 주장을 수용하는 세법해석을 내놓아 이들의 절세를 도와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등이 이 제도를 통해 부과된 세금을 취소 받거나 조세심판원이 기재부의 해석을 수용함에 따라 절세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은 최소 250억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은 “S기업의 임원은 자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 후 신주인수권을 즉시 행사해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으로 인한 증여 판단 시 특수관계자 여부는 사채 발행법인과 취득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여세 494억원을 과세했다”며 “그러나 기재부는 특수관계자 여부는 ‘사채 발행법인의 주주와 취득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세법해석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기재부의 조세 불복절차 도중 세법해석은 거래가 이뤄진 뒤나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뒤의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회신하지 않는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외국의 상황과는 대조적”이라면서 “미국은 조사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질의에 회신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 등의 절세 창구로 악용된 정황이 짙은 조세 불복 중 세법해석 제도를 철폐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6년 초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직접 세법해석을 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훈령을 개정했고 최근까지 25건의 불복진행 중 세법해석을 내놓다.

2016년 2월 국기법 시행령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세법해석이 가능하다’는 규정 신설했고, 같은 해 3월에는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재부 훈령)에 심판・심사청구 등 불복진행 중 세법해석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대차 한전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2015년 부지를 매입하면서 건물도 함께 매입했고, 기존 세법해석에 따를 경우 개별 사안마다 건물을 활용할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 주고, 철거할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 주지 않도록 돼 있었으나 기재부는 ‘동시에 매입해 건물을 임차한 경우’라는 구체적 사실판단까지 하면서 공제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면서 “결국 조세심판원에서 현대차의 주장이 인정돼 현대차는 167억원의 세금을 절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청구인과 과세관청, 기재부와 국세청간 의견이 다르다보니 상급관청인 기재부가 해석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제도로 알고 있다”며 “부작용이 없는지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규심사위원회라고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 있는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악용되고 있다면 제도개선을 할 생각이 있으나, 다른 사례의 경우 유용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도 많아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병규 세제실장은 “2016년에 개정을 한 이유는 심판청구 중에는 세법해석을 반려하고 접수를 거부해서 유권해석을 받을 길이 없어, 최종유권해석기관이라 질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이라면서 “예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한 최초의 예규해석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 건에 대해서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해석을 하고 있으며, 저희는 부당하게 할 소지가 없다”며 “직원들이 한 해 수십건, 국세청도 수천건의 질의해석을 하지만 저희는 법과 절차에 따라 1차 판단해 심사위원회에 올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오해가 있어 예규심사위원회를 외부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방청이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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