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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재부 국감] 상속세 최고세율 50%…프랑스처럼 법인세와 동일하거나 낮게 개편해야

기사승인 2019.10.04  1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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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상속세, 법인세와 더불어 기업 활력 죽이는 한 축”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을 프랑스처럼 법인세와 동일하게 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2018년 산업부의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84.4%는 기업승계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가장 큰 이유(69.5%)는 상속세 부담 때문이었다”며 “법인세와 더불어 기업의 활력을 죽이는 한 축인 상속세가 원활한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상속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최고 50%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때문에 창업주들은 회사 매각을 고려하고 있고, 국내 알짜기업들은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실제 기업승계가 어려워진 창업주들은 한국M&A거래소(KMX) 또는 사모펀드에 회사매각을 의뢰하고 있다. 작년 한해 KMX에 매각을 의뢰한 기업 730개 중 118개(전체 16.2%)사는 상속을 할 바레야 기업을 매각해 현금을 물려주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박명재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업승계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축적됐을 거라는 짐작과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상속세로 인한 국부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 등 경제적 손실은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현행 상속세율을 프랑스처럼 법인세와 동일하게 하거나 더 낮게 개편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경영권 승계 부담을 줄인다면 기업가의 의욕을 높여 고용 및 투자확대를 이뤄 경제전반에 활력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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