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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재부 국감] 구글, 국내 매출액 4.9조 추정 네이버의 두 배… '법인세는 13분의 1'

기사승인 2019.10.04  22: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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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권성동 의원, ‘16년 네이버 법인세 2746억 比 구글 법인세 200억 대조적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구글세 도입 관련 2020년 과세 기준 큰 원칙 나올 것”
 

▲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의원(우) 질의하고 있다.

구글의 국내 매출액이 네이버의 약 2배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는 네이버의 13분의 1 수준만을 납부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 ‘16년 네이버는 국내 매출액 2조5920억 원을 기록하며 2746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반면 구글은 200억 원 가량만 납부했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에 구글이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은 원료 생산이나 ‘고정사업장’이 필요하지 않고 경제활동 대부분이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특성을 이용, 각종 편법을 동원해 최소한의 세금만 내고 있다.

조세회피 방법으로는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타국 이전, 저세율국 자회사에 소득 이전 및 유보,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이용 등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소비자가 구글 앱 마켓을 통해 앱을 구매하면 국내의 구글코리아가 아닌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의 구글아시아퍼시픽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구글은 미국 외 지역에서 버는 소득(전체 80%)에 대해 최소한의 세금만 납부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매출이 많은데 세금은 쥐꼬리만큼 낸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구글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기재부는 구글세 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디지털세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제기구와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연구용역은 아니지만 기재부 내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내년이면 큰 틀의 과세기준 원칙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또 개인소득이 많은 유튜버에 대한 세원포착 및 세금부과 방식에 대한 권 의원의 질문에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해외 송금 자료를 국세청에서 입수해 과세하고 국내 세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여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국세청에서 더욱 타이트하게 세원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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