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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세청 국감] 교육부 사립대 감사에 국세청 직원 파견 ‘탈법적 세무조사’…‘여야 설전’

기사승인 2019.10.15  1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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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세청 직원 사립대 감사 파견은 일종의 세무조사…철수 않으면 청장 고소”

김경협, “(파견을) 세무조사하러 갔다고 가정하고, 탈법 주장은 국감의 자세 아니다"

김명준 서울국세청장, “세무조사가 아니며 교육부 (사립대)감사 지원을 위해 나간 것”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 교육부가 실시하는 사립대 감사에 파견 나가 이들에 대한 탈법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의 이같은 지적에 여당에서는 국정농단시절, 과거 집권시절에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정치보복용 세무조사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15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직원은 “교육부 사립대 감사에 국세청 직원이 2명 파견나가 있다”면서 “이는 세무조사권 남용이므로 국세청 직원들을 빨리 철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세청 직원이 사립대 감사에 나가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철수시키지 않으면 청장을 고소할 수도 있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다른 기관에서 행정지원 업무협조를 요청해 법령에 따라 파견나간 것이며,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하고 “세무조사가 아니며 교육부 감사지원을 위해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서울청 직원 3명이 파견나가 있는데, 대부분이 검증업무를 담당하는 검증팀 소속이다. 검증하려면 조세와 관련한 지식이 있어야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나, 민정비서관실에는 왜 파견나가있냐, 국세청과의 연락책이 아니냐”고 비판키도 했다.

그러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 파견나간 국세청 직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청와대에 물어봐야할 것”이라면서 “이것을 세무조사하러갔다고 가정하고 불법과 탈법을 주장하는 것은 국감의 자세가 아니며, 국정농단시절, 과거 집권시절에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현재는 정치보복용 세무조사는 없다. 국정감사는 소설쓰는 자리가 아니므로 이런 식의 질의는 자제해달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여기보니 청와대 대변인이 앉아있다”면서 “공천 받으려고 한심한 발언 하지 말라”고 하자 김 의원은 “사과하라”며 “근거없는 이야기로 가짜뉴스 퍼트리는 것”이라며 언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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