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 높고, 추징액도 정기조사보다 4배 이상 많아”
 

대구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은 크게 늘어난 반면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이 ‘이중 고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대구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은 2015년 2088억원에서 작년에 4260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반면,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은 작년에 1680만원으로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며, 세정지원 건수도 2016년 5만7570건에서 작년에는 4만3123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구국세청이 관할하는 대구 경북지역은 정치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는 점에서 대구청이 이곳에 대한 세정을 강화하고, 지원은 줄인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15년은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고, `18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다.

또한 엄 의원은 대구청의 세무조사는 대상 선정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이 높고, 비정기 조사로 인한 추징액이 정기조사보다 4배 이상 많았다고도 지적했다.

엄 의원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은 오히려 마른 수건 쥐어 짜듯 세정을 펼치고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을 늘리고,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는 등 따뜻한 세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순박 대구국세청장은 “지난해 추징세액이 많이 증가한 것은 특정업체의 추징액이 높아서 늘어난 것이다. 세정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대구청의 경우 영세납세자가 많은 편인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세무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