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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세청 국감] “광주청 한전 적자로 법인세 줄어…대책없나”

기사승인 2019.10.17  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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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리는 대전·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중인 홍일표 의원.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수가 올 8월까지 전년 대비 9500억원(8.9%)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청 세수가 대전청의 전년동기 대비 1.8% 줄어든 2296억원 감소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 이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대전·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한전이 1조4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3600억원의 법인세를 냈는데,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인해 2018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조1000억원,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도 1조1700억원이 나면서 법인세를 2년 연속 한 푼도 못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건설업도 실적이 안 좋고, 8월까지 세수 실적이 줄어든 원인 중 하나가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유류세는 교통세이므로, 교통세는 회복될 예정인데, 광주청의 법인세가 4500억원가량이 줄었으므로 법인세는 마찬가지로 세수실적이 안 좋은 것 아니냐”며 법인세수와 관련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박 광주청장은 “법인세는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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