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최악의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납세자 위한 따뜻한 세정” 요청
 

▲ 17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좌)이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10% 높은 50.3%를 기록한 가운데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납세자를 위한 투명하고 따뜻한 세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부산본부세관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부산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이 ‘15년 63%에서 점차 개선돼 지난해 50.3%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이 제출한 ‘선정유형별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15년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은 약 63%(조사건수 789건)에서 ’16년 약 57%(759건), ‘17년 약 53%(639건), ’18년 약 50%(58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18년 전체 세무조사 중 평균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 약 40%와 비교할 때 여전히 10% 높은 수치다.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은 높은 반면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은 ‘16년 119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17년 1890만 원, ‘18년 1810만 원으로 소폭 상향했지만, 대전청(1680만 원) 대구청(1680만 원)과 더불어 하위권에 머물렀다.

엄용수 의원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세정지원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을 늘리고,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는 등 투명하고 따뜻한 세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유념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세무조사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을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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