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434억 중 70%(7244억) 부산본부세관 관할

심재철 의원, “부산본부세관 고액체납팀 인원 5명, 직무할당 재정비 시급”
 

전국 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434억 중 70%인 7244억 원이 부산본부세관 관할인 가운데 고액상습체납자의 추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체납관리과의 고액체납팀 인원은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한국은행 국정감사서 부산본부세관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추징 관할권의 재편성 및 세관 간 업무 공조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고액 체납자 수는 218명으로 이들이 지불해야 할 관세는 본세와 가산금을 합쳐 7244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 관세체납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5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액은 ‘16년 6244억 원에서 올해 7244억 원으로 3년 사이 약 1000억 원 폭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체납자 수는 10명이 감소한 것에 그쳤으며, 수납률 역시 ’16년 5.9%에서 올해 3.9%로 감소했다.

심재철 의원은 “그러나 부산본부세관 관할권 내 고액상습체납액 추징을 담당하는 ‘고액체납팀’의 총원은 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특히 관세의 관할 세관이 부산본부세관이라면 체납자의 주소지가 서울, 경기 등 부산과 거리가 먼 수도권 지역일지라도 부산에서 파견돼 재산추적조사, 납세독려, 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비효율적 추징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장기 고액체납은 추징이 쉽지 않고 악성체납일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부산본부세관의 고액체납팀 인원 5명이 고액체납자명단공개를 비롯해 지금과 같은 추징 시스템으로 세수결손을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추징 관할권의 재편성 및 세관 간 업무 공조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은 “지금까지 조사과정을 숙지한 우리 조사원이 직접 적발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앞으로 서울에 주소를 갖고 있는 체납자의 경우 서울세관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업무공조를 통해 악성체납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