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국세체납 축소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액은 3조6882억 원으로 ‘17년 대비 953억 원 증가한 가운데 국세체납 축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부산본부세관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이 제출한 ‘체납액 정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청의 지난해 체납액은 ‘17년 보다 953억 원(2.7%)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청의 체납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8년 체납액은 3조6882억 원으로 ’17년 보다 953억 원(2.7%) 증가했다. 정리중체납액도 전년보다 2298억 원(27.4%) 증가한 1조699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국세청이 제출한 ‘2018년도 부산광역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18년도 2억 원 이상 부산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는 404명, 체납액은 2817억 원(1인당 평균 7억 원 체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인원으로 부산진구 61명(385억 원/6억3000만 원), 해운대구 48명(344억 원/7억2000만 원), 연제구 39명(265억 원/6억8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1인당 평균 체납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구 16명과 체납액 158억 원, 중구 12명과 체납액 11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억9000만 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발표되는 등 체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부산지방국세청은 국가 재정수요 확보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정리 체납액은 정리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