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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대출자 3명중 1명, 2년간 한 푼 안 써도 빚 못 갚는다”

기사승인 2019.10.21  14: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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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대출을 받은 셋 중 한명은 대출 액수가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부채 보유자중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한해 200% 이상이 3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개인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소득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보면 2014년도에 200%이상인 대출자가 28%에서 2015년도에는 30.1%로 2%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18년도에는 33.1%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0% 초과자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20%를 넘어섰다.

반면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중이 50% 이하 대출자는 2014년 35.2%에서 2018년도에는 30.1%로 5.1% 감소해 대출금액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계부채 금액은 2014년도에 1085조원에서 올해 2분기에는 1556조원으로 43.4%가 증가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주택매매 숫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두관 의원은 “과거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며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출규제로 가계부채 증가는 둔화되고 있지만, 기존 대출자들의 경우 원리금 상환 등으로 소비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두관 의원실 제공]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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