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제8회 납세자권익상도 시상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오는 2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제3회 납세자포럼과 제8회 납세자권익상을 개최한다.

제3차 납세자포럼의 주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구조에 관한 평가와 제언: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의 관점에서’이며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발표한다. 이어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입법, 세제, 세정, 세무조력, 학술, 언론, 납세협력 분야의 제8회 납세자권익상을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들에게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제3차 포럼의 주제 발제자인 유호림 교수는 최근 10년간 세목별 세수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실증 분석결과는 노동소득 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자본이득세 세수는 오히려 감소했고, 소비관련 조세부담이 자본이득 관련 조세부담보다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평과세 실현과 기술혁신 지원을 핵심과제로 불공평한 세수구조와 자산배분구조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