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가 연중 가장 춥다는 '대한(大寒)'이었고, 오늘도 여전히 춥다. 추운 겨울임에도 세무사들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온몸으로 외치며 고군분투 중이다.

21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의 국회 통과를 외치며 1인시위를 펼치고 있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모습이 안쓰럽기만 하다. 그러나 그는 추운 것보다 납세자들의 권익과 직결되는 ‘부실세무대리’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 만난 곽장미 세무사고시회장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부실세무대리, 국민눈물 무서우면 국민위한 세무사법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라고 씌여 있었다.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고, 간사는 김도읍(한국당), 송기헌(민주당)의원이다. 이들 중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명은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아마도 유권자(납세자)들이 별로 무섭지 않은 모양인지 세무사법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요지부동이다.

지난해부터 세무사법의 똑바른 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펼쳐온 세무사고시회원들의 간절한 소망은 언제나 이뤄질지 기약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