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와대 영빈관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 제하 ‘20년 업무보고

“올해 혁신성장 예산 15조8천억 투입…가용가능 정책수단 적극 활용할 것”
 

기획재정부가 전략적인 국가 R&D 투자액을 작년 20조5000억 원에서 올해 24조2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혁신성장의 획기적 도약과 국민체감도 개선을 위한 ‘혁신성장 4+1 전략 틀’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17일 정부는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등 4개 부처와 국무총리, 당･청 인사 및 민간 기업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제하의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보고에 나선 기재부는 ‘혁신성장, 확실한 변화를 위한 핵심 프레임 및 2020년 중점추진과제’ 주제보고를 통해 올해 혁신성장은 △기존산업·시장, △신산업·신시장, △혁신기술·R&D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 + △제도·인프라로 구성된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혁신성장의 선도와 이견 조율 등 획기적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 산단 확대와 제조데이터 센터 플랫폼 구축 등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달성하고, 서비스산업의 혁신과제 선정 및 핵심규제 혁신(숙박공유·산림휴양관광 등), 3K(K팝, K푸드, K뷰티)를 활용하는 등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산업 분야에서 5G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며 벤처창업분야에서는 유니콘 기업 20개 창업을 목표를 조기 달성하도록 하는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로 Post-반도체 시대를 염과 동시에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를 선도하는 ‘World First’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국가 R&D투자를 작년 20조5000억 원에서 올해 24조2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전략-도전-협업’ R&D를 추진한다.

더불어 최고수준 SW인재를 양성하는 ‘42서울’ 운영을 통해 AI대학원을 확대하고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을 작년 39조6000억 원에서 올해 45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금융 시스템을 강화해 민간의 도전을 충실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해 5개 영역 10대 산업분야 제로베이스 규제개선, 공공조달의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혁신문화와 혁신 친화적 제도 기반을 강화해 혁신이 심화·확산될 수 있는 토대도 강화된다.

특히 기재부는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획기적으로 지원하고자 가용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선도 단계에서 혁신성장 5대 정책 TF(서비스산업, 바이오산업, 10대 규제개선, 데이터경제, 구조혁신)를 본격 가동해 혁신성장 어젠다 발굴·세팅 및 민간소통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한다.

조율 단계에서는 혁신성장전략회의, 녹실회의 등을 활용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부처 간 협업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지원 단계에서는 예산·세제·조달·공공기관 등 정책수단을 활용해 혁신성장예산을 작년 10조6000억 원에서 올해 15조8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총력 지원한다.

한편 기재부는 혁신성장 전략과 주요과제 보고에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현안도 함께 보고했다.

기재부는 총 208억 원의 금년도 방역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소요가 발생할시 목적예비비도 적극 지원하며, 마스크 등에 대한 확실한 시장불안 해소 및 세정·통관 지원과 신규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수급 안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에 더해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업종별 대책 지속을 마련하며, 금융시장·실물부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출지원 대책, 내수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기회복 모멘텀 마련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