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마약류, 방사능, 감염병 우려 물품의 통관관리를 확대하고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반입을 차단하는 등 안전한 경제생태계 조성에 집중한다.

17일 관세청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등의 신수출성장 동력확보를 지원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경제·사회 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먼저 관세청은 디지털무역 시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신고, 부가세환급 등의 행정절차를 자동화하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자동화는 전국 세관 전담창구에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종합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창구를 다양화하기 위해 보세공장 요건·절차 간소화, 자유무역지역(FTZ)를 활용한 가공수출 대상 확대 등 규제 혁신 지속과, 우리 기업이 신남방·북방 국가에서도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관세 네트워크(상호협정, 시스템구축 등)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마약류, 방사능, 감염병(ASF, 신종 코로나) 우려 물품 등의 통관관리는 확대하고, 유해성이 확인될 시 신속하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며, 무역범죄 단속으로는 해외비자금 조성 등의 불법 사익추구 행위,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국가재정 편취행위 등의 중대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또 민관협력에 기반을 둔 납세협력프로그램의 확산을 유도해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하되, 불성실기업은 엄정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공정·안전한 국내 무역환경과 우호적 해외 통상환경을 기반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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