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파급 효과 큰 경정청구 관리도 강화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을 막기 위해 ‘경정청구 검토TF’를 마련해 불복단계까지 대응키로 한 가운데,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여부에 대한 지방청 단위의 사후점검을 오는 4월 중 실시할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올해 첫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에는 적발사례를 분석해 중점검토 대상자를 정교화하는 등 부당환급 관리업무에 더욱 철저한 관리를 각 일선세무서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환급금 지급 전후 정밀검토를 통해 세수일실을 방지하고, 고액·파급 효과가 큰 경정청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을 막기 위해 신고내용확인과 연계해 환급신고자의 부당환급 여부에 대한 지방청 단위의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고액·파급효과가 큰 경정청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서울청은 신규직원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부당환급혐의가 큰 사업자는 경력직원 위주로 분석전담반을 편성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서울청은 세무서의 검토단계에서부터 불복대응까지 전 단계에 걸쳐 법령을 검토하고, 증빙확보를 위한 방안 등 일선 경정청구 처리를 지원하는 등 지원사격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적출금액은 2017년 6400억원에서 2018년 7000억원, 2019년에는 76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