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계 교역량 감소에도 ‘15년 대비 작년 84% 증가…우리나라 교역 증가세 주도

한·베트남 FTA 발효 후 5년간 교역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과의 교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 등 의류가 차지한 가운데 한-베트남 수출·수입활용률 각각 46.1%·85.7%로 큰 격차를 기록했다.

20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5.12.20일 정식 발효된 한-중, 한-베트남 FTA 5년간의 교역 동향을 분석·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베트남은 교역규모로 지난해 각각 2434억 불(약 한화 290조6400억 원)·692억 불(약 한화 82조6300억 원)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1만456억 불)의 29.9%를 차지할 만큼 주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 ‘18년도까지 대중국 교역량이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지난해 전세계 교역 감소(▵8.3%)폭보다 더 크게 감소(▵9.4%)했다.

반면 베트남과의 교역은 세계 교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6.5%로 급증했으며, FTA 발효 5년차인 지난해는 ‘15년에 비해 84% 증가(376억 불→692억 불)하는 등 우리나라 교역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전년대비 수출입동향을 살펴보면 ‘19년 대중국·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16%·0.8% 감소, 수입은 0.8%·6.6%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290억 불·272억 불 흑자를 기록했다.

‘19년 전세계 무역흑자가 전년대비 44.3% 감소할 때 중국은 더 큰 폭으로 감소(48.0%)하였고, 이는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등 국내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과의 무역흑자 또한 감소(5.9%)하였으나 큰 편은 아니며,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 수출입의 경우 대중국 주요 수출입품목은 반도체·컴퓨터이며,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의류이다.

수출을 살펴보면 대중국·베트남 최대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와 함께 석유제품·합성수지·석유화학중간원료 등 중간재 제품이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고, 대베트남 수출은 전자부품 관련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년 대베트남 상위 4대 수출품목 모두 전자부품 관련이며 전체 수출의 49.5%를 차지했다.

수입의 경우 대중국 수입은 반도체·컴퓨터·정밀화학원료 등 중간재 비중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대베트남 수입은 무선통신기기(핸드폰 및 그 부분품)·의류의 수입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한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수입에서 총 품목수(HS 10단위 기준)가 각각 127개·320개 증가하였고, 대베트남 수출·수입에서는 각각 795개·1,575개로 크게 증가하여 수출입 다양성이 개선됐다.

대중국·베트남 교역품목 중 생활용품((수출) 중국 195개·베트남 201개 증가 / (수입) 중국 272개·베트남 186개 증가)과 농림수산물((수출) 중국 73개·베트남 162개 증가 / (수입) 중국 105개·베트남 366개 증가)의 품목수가 수출입 모두에서 증가했다. 특히 대베트남 수출·수입품목은 잡제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FTA 활용에 있어 ‘19년 말 기준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57.2%, 수입활용률은 80.1%이며, 한·베 FTA 수출활용률은 46.1%, 수입활용률은 85.7%로 수출·수입간 활용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중 FTA가 관세 철폐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타 협정에 비해 FTA특혜 품목수가 적으며, 한·베 FTA는 과세가 유보돼 FTA 활용실익이 없는 베트남 보세공장 반입 수출물품이 상당수인 점 등이 중국과 베트남의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FTA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FTA 해외통관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19년 말 기준 중국과 베트남의 통관애로가 전체 통관애로의 42.3.%로 큰 비중(전체 통관애로 111건 중 중국 25건, 베트남 22건)을 차지했다.

이에 관세청은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원활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EODES가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거부 등으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