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대기업에 대한 정기조사는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관서장회의를 통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도 세무조사의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을 위주로 먼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자발적인 성실신고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전체적인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면서,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고액 사교육 관련 탈세 등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청이 올해 정기 세무조사가 다가오는 대기업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대법인 분석 전담팀을 만들어 세무조사 착수 전부터 정밀분석에 나서는 등 대기업을 위주로 한 조사에 집중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기업과 사주일가들에 대해서는 기업자금의 불법유출 혐의와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청은 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종결 후에도 피드백을 실시하고, 포렌식 조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서울청은 대기업·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되, 성실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사기간이 짧고 컨설팅 위주인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스타트업과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 유예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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