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 자칫 영향을 미칠라 숨고르기를 하던 국세청이 대기업들에 대한 정기순환 세무조사를 본격 시작했다. 4월 말경부터다. 국세청으로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국세행정이 정치에 휘둘리고, 눈치를 봐왔다는 것은 과거 여러 사례들에서 충분히 입증돼 왔다.

기업들이 법률에 근거하여 세금을 제대로 내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세무조사다. 그 기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는 것 또한 국세청이 할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총선의 눈치를 보다가 코로나 19까지 겹치면서 주춤하던 조사행정을 본격 가동하면서 기업들이 과거에 받던 세무조사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같은 방식 같은 강도로 하는 것임에도 기업들이 예전보다 지금의 세무조사에 대해 더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마도 국가재정이 바닥난 사실이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이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세금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코로나 사태로 기업의 근무여건이 여전히 정상적이지 못하고,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 재정의 펑크를 채우기 위해 앞으로의 세무조사는 좀 더 강도 높게 실시될 것이라는 선입견 등이 강하게 작용한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대기업의 한 임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전쟁의 와중’에까지 세무조사의 칼을 들이대면서 기업을 압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대기업의 임원들은 어느 시기가 되면 국세청에서 정기세무조사가 나올 것이라고 대강의 예상을 한다. 그럼에도 이런 마음을 숨기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번의 조사가 실무적으로 적잖은 압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재정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이라는 수단이고, 그 수단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라는 소위 ‘정의의 칼’이 뒤에서 받쳐주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를 세금전문가들은 ‘성실납세담보수단’이라고 립서비스를 한다. 하지만 당하는 기업인들의 입장과 현실은 영 딴판이라는 점을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인들의 표정과 입으로부터 확인하게 된다.

국세청이 한해에 거둬들이는 세수는 281조원 가량이다. 이 중에서 세무조사로 들어오는 실세수는 3~4조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겨우 1% 남짓이다. 이 세금을 위해 매출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4~5년 주기로 무조건 순환정기세무조사를 굳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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