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KDI, 국회 등 ‘증세’ 필요성 언급

청와대, 현실적으로 어려워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현재와 같은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하에 필요한 증세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증세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포럼 5월호에 낸 특별기고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기이면서 확장적 재정지출의 글로벌 공조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재정지출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증세하거나, 재정지출 규모보다 적은 규모로 증세하는 경우 모두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의 성격이 규모가 큰 예외적 상황에 대한 일회성 지원금의 경우 부채로 재원을 조달하고 중기적으로 효용이 지속되는 공공 투자와 같은 지출의 경우 증세와 부채로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증세는 경제 위기 시기에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도 있고 대외 신인도 제고에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파괴현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경기 침체 국면과 글로벌 재정 정책 확대 공조는 재정지출 확장을 통해 경제침체에서 탈출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하반기 3차 추경으로 약 3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면 재정지출승수를 조심스럽게 1로 가정해 계산한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약 1.5%p 정도”라며 “3차 추경으로 거론되는 3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와 이로인한 국가부채비율의 증가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재정지출 확대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증가하겠지만 이력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재정수지 개선효과 0.33만 감안해도 재정지출 확대의 3분의 1, 즉 10조원 규모는 자기조달로 해결되며, 이력효과를 통해 이는 다음 시기의 재정수지개선과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ㅇ요하다. 2021년 예산은 최소한 중기재정계획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에도 경제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렇지 않다면 재정지출을 어느 정도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판단하기 어렵고, 2021년 초 추가적인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경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KDI에서도 증세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재정지출 확대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 재정수입도 확대해야하는데 중장기 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하다”며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회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 후 네 번째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상태에 준하는 각오로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코로나19’ 3차 추경이 추진되고, 그 규모가 40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증세의 필요성, 그 범위와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2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가 논의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