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코로나19로  성장위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 발간
“R&D·설비투자 소득·세액공제 확대, 비대면 신산업 출현 촉진 위한 규제개혁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생산기반 잠식 방지를 위해 법인세율 등 기업세제를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위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남길 상처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생산기반 잠식과 일자리 감소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취업자 수는 45만1000명, 피고용자 수는 32만2000명이 감소한다. 또 경기침체시 실업률의 증가폭은 0.55%p로 경기상승시 실업률 감소폭 0.021%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남긴 상처 회복을 위해서는 생산기반 잠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고용유연성읖 높여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며 “사람들 간의 대면접촉이 제한됨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동시충격으로 성장을 위축시켜 적지 않은 일자리가 파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침체기에는 성장의 고용에 대한 영향력이 상승기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생산기반이 잠식될 경우 일자리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생산기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등 기업세제를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비대면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이후 빠른 일자리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파견 및 탄력근무제를 확대하고 주 52시간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감소가 고용참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선결조건인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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