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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유급휴가 준 경우 일급의 50% 소득·법인세 공제 추진

기사승인 2020.06.04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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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이 자가격리, 자녀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준 경우 그 유급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 김미애 의원

4일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시설폐쇄에 따른 자녀돌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해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해 자가격리, 자녀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미애, 김도읍, 이종성, 임이자, 조경태, 하영제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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