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사청문회 전 분당아파트 매도…현재 9억여 원에 거래돼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세청장’으로 내정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분당의 아파트를 팔아버렸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에게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하던 시기였다.

당시 김현준 청장은 서울 압구정과 성남시 분당에 아파트를 각각 보유 중이었는데, 분당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아 신탁회사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급매했고, 한 달 뒤 국세청장에 내정됐다. 당시 청장 후보자로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김대지 당시 부산국세청장은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1가구2주택이라는 점은 분명 청장으로 올라서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청와대는 최근 국세청장 교체카드를 꺼내들었다. 국세청장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다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통상 2년의 임기를 지냈기에 1년 만에 다른 청장을 내정한다는 소식은 세정가를 놀라게 만들었고, ‘이래서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 처분을 하지 않는구나’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해 3~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 64명 중 18명(28%)이 다주택자였고, 이들 중 수도권 다주택자 8명이 보유한 부동산의 평균가격(시세기준)은 2017년 5월 11억7800만원에서 2020년 6월 19억원으로 7억원(62%) 넘는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준 청장의 집은 서울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장안타운건영아파트 건물을 보유 중이었다. 물론 인사청문회 당시 김 청장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매각한 것이 아닌, 후보자 지명 1년 전부터 팔려고 내놓았던 집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의 분당아파트의 경우 2006년 9월 9억3000만원에 구입했으나, 2019년 5월 6억5000만원에 매도하면서 약 2억8000만원 손해 본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달 기준 해당 아파트는 최소 8억1000만원~최대 9억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다. 1년만 버텼으면 2억5000만원은 버는 셈이다.

이렇듯 김현준 청장 내정 당시에도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들에게 비슷한 권고를 했지만 실제로 집을 판 공직자는 얼마 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에서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다주택자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처럼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고, 이같은 비판에 직면하자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에게 이달 안에 집을 팔 것을 강력히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작 서울 반포동이 아닌 청주 아파트를 내놓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이 아무리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여러 정책을 내놓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 강화를 지시하더라도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집을 팔지 않거나, 팔더라도 ‘강남집’은 팔지 않는 등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세정가는 2억8000만원이나 싸게 분당 아파트를 팔고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무언의 시그널을 보내며 솔선수범했던 김현준 청장이지만 교체를 눈앞에 둔 지금에 와서는 다른 공직자들처럼 조금만 버텼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아쉬운 이야기'가 전파를 타고 있다.

이와관련 한 세정가 인사는 “공직은 유한하고, 재산은 무한하다는 점에서 아무리 청와대에서 다주택 공직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해도 기관장에 취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 뜻 집을 처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