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서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개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명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등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실련은 실수요 외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약속의 즉시 이행을 촉구했다.

7일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지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실제 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의 서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미이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전세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그러나 총선 후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가 무색하게 1주택 외 주택 보유자는 총 180명 중 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2명으로,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선), 이용선(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시 분당구, 재선), 김한정(남양주시 을,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회재(여수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이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9명이 늘어난 총 21명으로 추가된 국회의원은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선),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구 서구갑, 6선), 이상민(유성구을, 5선), 홍성국(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선), 정성호(양주시, 4선),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초선) 등 이다.

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권고대상자인 21명 중 시세조사가 가능한 9명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재산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지난 3월 기준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가액은 1인당 평균 10억 원(2016.3 기준)에서 15억 원(2020.6 기준)으로 1인당 평균 5억 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49%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평균 14%와 큰 차이를 보이며 증가액이 가장 높은 박병석 의원이 경우 23억8000만 원(증가율 6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불로소득과 특혜를 누리는 현실에서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3년 동안 지속된 집값 폭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총선기획단이 총선을 앞두고 시행한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서를 공개하고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경실련 발표에 대해 김한정 의원실은 "김한정 의원은 서울에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을 이미 지난달에 매각했으며, 현재 지역구인 남양주에 실거주용으로 아파트 한 채만 보유중"이라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