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앞 기자회견 긴급서명 발표
 

참여연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세제와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과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등에게 거주용 1주택 외에 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지난 6일부터 48시간 동안 받은 1323여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및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강훈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만큼은 이해충돌 방지와 입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을 경우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지 않는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거주용 1주택 외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는 고위공무원은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주택보급률이 104.2%로 전체 가구 수보다 83만 9천채가 더 많은데도 전체 가구의 43.77%인 875만 가구가 무주택인 이유는 전체 가구의 15%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문제의 해결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보유세 강화라고 보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 없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 국토위와 기재위에 소속된 의원 전체 56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16명(29%)이 다주택자로, 거주목적 외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주거부동산 입법을 다루지 않는 상임위로 옮겨야 한다”면서 “보다 실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여당이 공언한대로 7월 내에 종부세 강화 입법과 임대차 3법 등의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소속 다주택 의원 현황은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4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3)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3채를 보유 중이며, 미래통합당 송언석, 유경준, 윤희숙,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각각 2채씩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