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송석준 의원, 文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부동산정책점검 토론회' 개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침체로 인한 가격하락을 정책 성공의 효과인 듯 과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성환(건설산업연구원) 박사가 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시기별로 소개한 가운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기존 부동산 정책은 가격 하락을 저기하기 위한 ‘수요 진작책’을 확대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양도세 감면·면제, 생애최초구입자 취득세 면제·자금지원, 전월세 부담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간소화 등의 혜택이 제공됐다.

2008년 하반기 하락세를 보였던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실거래가 추이가 2013년 1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자 2016년에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시작으로 집단대출 억제, 원리금 균등상환 유도 등 완연한 규제기조로 돌아섰다.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 전역, 경기와 부산 일부지역, 세종시 등을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위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정책 실행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실거래가는 48.64% 상승하자 같은 해 6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총 22차례에 걸친 대규모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시행에 나선다.

2017년 6.19대책을 통한 조정대상지역 추가, 전매제한 기간 강화, 대출규제 및 재건축 규제를 강화했으며 같은 해 8.2대책을 통한 양도세 및 금융 규제를 강화했다. 이후에도 2018년 9.13 및 9.21공급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다.

강력한 수요 억제 기조에 따라 2019년에는 2.20대책을 통해 대출 및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강화했으며 12.16대책을 통해 종부세 및 세부담 강화, 양도세 인상, 조정대상지역에 양도세를 부과했다. 올해 6.17대책에는 법인투기규제, 조정대상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재건축 거주 요건 등을 추가했다.

분야별 세제 정책을 보다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거래세 완화 규정은 복원됐고 보유세가 본격 강화됐다. 2017년 8월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2018년 7월 조세특위 종부세(안) 발표, 같은 해 9월 2주택자 양도세 강화, 2019년 표준단독주택·표준지·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꾀했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종부세율인상, 세부담상한 상향, 공시가 현실화, 장특공제 거주요건 강화,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주택수 포함(양도세), 양도세 인상,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배제를 비롯해 올해 6월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부세율 상한이 적용된 바 있다.
 

토론에 나선 이성근(경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 침체로 인한 일정 기간의 부동산 가격하락이 정책 성공의 효과인 듯 과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꼽으라면 가장 먼저 청약시장을 투기시장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부활,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도입으로 무주택자의 청약 가점 비율을 높이는 등 증가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멈추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감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3년간 약 20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은 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있을 때마다 지역규제나 금융규제 등 일명 핀셋규제를 남발했고 이는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만 떨어뜨렸다”며 “이는 중장기적 부동산 정책 개발보다 단발성 정부 대책으로 인한 지속적 핀셋규제의 한계와 정책의 실효성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시장 상황을 무시한 채 온갖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 부족을 키워왔으며 세제, 금융, 매매 관련 규제란 규제는 총동원했다”며 “그동안의 문제 사례를 분석해 지나친 시장개인이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래 침체로 인한 가격하락이 일정 기간 부동산 정책 성공의 효과인 듯 과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각각의 장단점과 방향성을 가진 다른 선진국의 세금 정책을 종합적으로 가져오지 않고 유리한 방향으로만 맞춰 편파적으로 적용한 결과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야기됐다고 평가했다.

심 교수는 “종부세, 양도세 등 다른 선진국에서 채택한 다양한 세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우리의 정책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유리한 부분만을 일부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넓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부동산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전 세계가 세금은 줄이고 현금은 풀고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 부자들을 미워하며 혼을 내고 세금을 더 걷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경제가 난장판이 됐는데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선진국은 어디에도 없는 만큼 규제 정책 시행 시기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일주일 만에 뚝딱뚝딱 부동산 정책을 만들지 말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살펴야만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시장의 즉각적인 효과에 기댄 나머지 단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차은하(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의장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고 산업투자 세제정책 등을 통해 주택시장에 집중된 시중 유동성을 금융이나 산업으로 돌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 부의장은 “일방적 규제나 억제를 위한 중과정책에만 집착하지 말고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적절한 세제정책을 시행해 다주택자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시장에 집중된 시중 유동성을 금융이나 산업으로 돌릴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위급한 현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부동산으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투자 세제정책 등 산업분야도 금융 분야로의 적극적이고 확실한 유동성 방향전환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가 다수 포진된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급을 확대해 국민들의 주거 환경을 안정시켜야 하는 고위공직자가 오히려 다주택을 보유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보는 상황이다”며 “과연 이분들이 집값이 오르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일 경우 임용하지 않거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수립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