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양경숙 의원 “사립유치원 탈세·탈루에 9천원만 부과, 국세청의 직무유기다”

기사승인 2020.07.12  11:19:29

공유
default_news_ad1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사립유치원 감사보수 처리현황’ 보고서 분석

“실제 세금추징액 확인안되고, 검토 끝나지 않은 자료도 무려 394억”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018년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정과 비리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권한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를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 감사결과 허위계산서와 이중계산서, 폐업자와의 거래가 많았고 합계표가 없는 사립유치원이 99%였다는 점에서 9000만 원만 고지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적의 골자다.

▲ 양경숙 의원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사립유치원 감사보수 처리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계산서 ▲원천세 등에 대해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발행을 하지 않은 계산서를 검토해 세금을 추징토록 고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과 거래한 업체가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양 의원은 올해 6월 현재 국세청이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이같은 4가지의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신고된 내역과 자료오류 부분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총 9276만9000원만 고지됐고 그나마 실제로 추징된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국세청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 중 세금추징금액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자료금액은 무려 3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나눠보면 세금계산서 통보금액 164억3544만3000원, 계산서 124억5059만2000원, 법인계산서 4억2784만9000원, 원천세 101억1929만9000원이다.

양 의원은 “국세청이 통보받은 자료 이외에 자체적으로 세원정보를 확인하고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탈세 및 탈루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각종 법률상 학교로 취급되는 사립유치원에는 매년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막대한 국가재원이 투입되며 이밖에도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그럼에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감사거부·집단행동을 하는가 하면 교육비 편취 등 일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며 “최근에는 안산 사립유치원 집단식중독에서 보듯이 원생들의 생명과 안전문제까지 등한시 하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부가 2018년 사립유치원 집단행동 사태 이후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시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세금탈세 및 탈루에 대해 소위 ‘나몰라라’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들의 합이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2018년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정과 비리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권한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라며 "교육청 감사결과 허위계산서와 이중계산서, 폐업자와의 거래가 많았고, 아예 합계표가 없는 사립유치원이 99%였다는 점에서 9000만 원만 고지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양경숙 의원실 제공]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ad42

인기기사

ad35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경조사 결혼 및 부고

ad41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