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경숙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자료 분석

“국세행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 인식해야”
 

지난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기록한 국세청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1등급을 기록하며 스스로에 대해서는 가장 청렴한 즉 ‘1등 기관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청렴도 평가결과는 정부가 발표하는 신뢰받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 해당기관들은 동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청렴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는 기관마다 측정대상 업무가 달라져서 해당 업무를 접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해당기관의 직원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부패행위가 발생하거나 언론에 부패사건이 보도된 경우 이를 감점요인으로 해 종합점수를 발표한다.

국세청의 경우 ① 법인세 신고 ② 법인사업자 등록 ③ 법인세무조사 ④ 개인세무조사 ⑤ 재산세신고 및 조사 ⑥ 계약 및 관리 등 총 6개 업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대상업무로 지정돼 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15년부터 국세청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는 한마디로 국세청의 조직과 위상에 걸맞지 않게 매우 초라하고 형편없다고 할 정도다. 양 의원은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추세가 당장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국세청은 평가유형기관 중 종합청렴도에서 ‘15년~‘17년 4등급을 받았으나, 그보다 아래인 5등급 기관은 1개 정도로 4등급이지만 최하위나 마찬가지이다. 이후에는 5등급을 기록하며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 민원인의 설문이 크게 작용되는 외부청렴도를 보면 최하위인 5등급에서 한 번도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내부청렴도이다. 내부청렴도는 국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평가유형 기관 중에서 항상 1위(2등급을 받은 ‘15년과 ‘16년은 1등급이 없었음)를 하고 있어 내외부의 평가가 매우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 역시 외부참여위원 등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17년 2등급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이 평가를 종합하면 국세청 직원들은 스스로에 대해서는 가장 청렴한 기관, 즉 1등 기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며 “민원인들과 정책고객 그룹으로부터는 수년간 4등급과 5등급의 꼴찌이면서 낙제점수를 받았음에도 전혀 내부를 돌아볼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이 국세청의 행정업무에 대해 매우 불신하고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국세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3개월째 반부패·청렴업무를 담당해야 할 감사관이 공석인 점도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의 신뢰정도를 나타내는 ‘17년 OECD의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30위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세청의 청렴도는 단순하게 기관의 청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국세행정이 청렴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것과 정부의 신뢰도는 매우 큰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