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8월호 발간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걷힌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23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정지원도 실시하면서 세수가 덜 걷힌 것에 영향을 미쳤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세수 진도율은 45.7%를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모든 세목에서 세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가 40조9000억원(진도율 46.2%)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7000억원이 덜 걷혔고, 법인세는 29조3000억원(진도율 45.5%)으로 전년보다 13조5000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 역시 상반기까지 31조원(진도율 45.2%)이 걷혀 전년보다 3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교통세는 6조3000억원(진도율 39.8%)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고, 관세는 3조5000억원(진도율 40%)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이 덜 걷혔다. 세외수입도 13조1000억원(진도율 45.2%)으로 전년대비 9000억원이 줄었다.

6월 한달간만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세정지원효과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개시로 세수가 줄었고, 법인세는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1조1000억원)과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2000억원 가량의 일부 납부로 4000억원 정도가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6월 수입이 감소함과 동시에 정유사 세제지원 등으로 8000억원 정도가 줄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분납기한을 2월에서 6월로 변경하면서 6월 한달간 6000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1~6월까지 코로나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으로 약 11조3000억원이 줄었고, 19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으로 6000억원이 줄면서 실제 6월 누계세수는 전년대비 11조4000억원 감소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재부는 6월까지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조1000억원이 줄었고,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 감소와 코로나19 대응수요 등에 따른 총지출 증가로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90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원이 적자로,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51조원 가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채무로는 국고채가 주로 3, 6, 9, 12월에 상환됨에 따라 6월말 기준 중앙정부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00억원이 감소했고, 집행실적으로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5조5000억원 중 6월까지 203조3000억원(연간계획대비 66.5%)이 집행됐다.

기획재정부는 “조기집행, 세목특성상 매년 6월 수지는 적자였으나, 코로나 대응으로 적자규모가 확대됐고, 연말까지 정부전망(3차추경) 수준에서 관리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