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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민생침해‧부동산 탈세’엔 무관용 원칙”

기사승인 2020.08.21  15: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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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외 SNS‧유튜브 국세상담 도입…납세협력비용 대폭 감축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신설…조직구조 창조적 모색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기존 업무 절차‧체계 새 틀로 바꿀 것
 

21일 24대 국세행정의 수장으로 김대지 청장이 취임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2대 추진전략을 밝혔다.

▶납세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하고 ▶새로운 10년을 바라보고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김 청장은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빠른 시일 내에 신설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며,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여파로 세입기반이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비롯한 신종 세원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세원관리, 세무조사를 비롯한 기존 업무의 절차와 체계를 새로운 틀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이 보유한 우수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이른바 D・N・A 역량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비대면 신고・납부를 더욱 편안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고・납부 전(全) 과정의 분산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는 한편, 문답형 신고를 확대하고 AI 신고도움을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서비스 이용편의성도 실질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화상담이 연결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SNS 및 유튜브 국세상담을 도입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평한 국세행정’ 확립을 위해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국가적 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일선 체납전담조직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고, 금융조회 범위확대 등 보강된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청장은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행복한 국세청’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면서 객관적 성과평가와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하여 묵묵하게 열심히 일한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분야에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과학적 업무량 측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은 청렴이 뒷받침 되어야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언제나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절제된 공직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김대지 국세청장의 취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24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국세청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맡은 바 업무에 헌신하고 계시는 2만여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 조달과 코로나19 대응에 진력하신 전임 김현준 청장님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세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2대 추진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납세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해야 합니다.

국세수입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로 이루어집니다. 성실납세하시는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숨은 영웅입니다.

이제,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서비스 제공이 국세청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는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최상의 서비스 제공에 진력해야 합니다. 납세자 접점의 국세행정 전반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납세자 관점에서 기존의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강화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실상을 반영하는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정보(contents)를 보다 내실 있게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안내문 발송부터 신고・납부・상담에 이르는 납세서비스 절차(process)도 한층 더 편리해지도록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납세자 수요와 현장의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10년을 바라보고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빠른 시일 내에 신설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여파로 세입기반이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비롯한 신종 세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조직문화에도 새로운 세대의 진입에 따른 변화요구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정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발 앞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변화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효과적 조직구조를 창조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세원관리, 세무조사를 비롯한 기존 업무의 절차와 체계를 새로운 틀로 바꾸어야 합니다.

직원의 인적역량을 제고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세가족 여러분 !

미래를 열어가는 노력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당면 혁신성과 창출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국세행정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이 편안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청의 우수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이른바 D・N・A 역량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비대면 신고・납부를 더욱 편안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신고・납부 전(全) 과정의 분산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문답형 신고를 확대하고 AI 신고도움을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서비스 이용편의성도 실질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화상담이 연결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SNS 및 유튜브 국세상담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어려움과 고충에도 더욱 귀 기울여야 합니다.

민생현장과의 실질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을 비롯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국세행정’을 전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노력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펼쳐야 합니다.

저소득가구에 희망이 되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도, 사후환수 등에 따른 수급자와 직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평한 국세행정’을 확립해야 합니다.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해야 하겠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일선 체납전담조직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고, 금융조회 범위확대 등 보강된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행복한 국세청’을 구현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

객관적 성과평가와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하여 묵묵하게 열심히 일한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분야에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과학적 업무량 측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인력을 재배치 하겠습니다.

그간 일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신고창구 운영 개선, 전화・방문민원 감축, 실효성은 낮으면서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熟議)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노력은 청렴이 뒷받침 되어야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절제된 공직자세를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국세공무원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당당한 청렴문화를 완성해 나갑시다.

자랑스러운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

국세행정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엄중합니다. 그러나, 2만여 직원 모두가 서로 배려하면서 마음을 모은다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대 추진전략과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갑시다. ‘두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어주며 마르지 않는다’는 이택상주*(麗澤相注)의 자세로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고, 납세자와는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감으로써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기자 sejungilbo33@naver.com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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