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세미콜론] 국세청, 7급에서 5급 승진에 20.12년 걸린다

기사승인 2020.09.08  16:43:26

공유
default_news_ad1

10년 전에 비교해 국세청 6급 이하 하위직의 비율이 단 0.8%가 줄었다. 반면 승진에 필요한 시간은 1년 가량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6급 이하 하위직의 비율은 93%에서 2020년 현재 92.2%를 나타내고 있다.

10년 전 국세청이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의뢰한 ‘국세청 미래인재 양성방안 연구’라는 연구보고서에는 국세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위직들의 직무성취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유는 국세청 직원 100명 중 93명은 ‘6급 이하’ 하위직으로 지나치게 많은데, 상위직의 경우 100명 중 7명밖에 되지 않지만 상위직은 고속승진, 하위직은 인사적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보고서는 9급으로 임용된 하위직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하는데 약 18년,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도 약 19년이 소요되는데 반해, 오히려 고위직들은 이보다 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에는 9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9.06년으로 10년 전보다 더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는 20.12년으로 1년 기간 가량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고서는 철저한 조직 진단을 통해 비정상적인 계층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특히, 국세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인사제도 기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이를 위한 세무전문가 양성 및 우수 직원 유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급제적 공직분류구조를 완화하되, 직위분류제적 요소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키도 했다.

다양한 경제현상화 지능화된 탈세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 보직제도를 도입해 최소 5년 이상 근무, 가능한 10년 이상 근무토록 하는 등 현재의 국세청 인사구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세청 직원들의 창의적 업무행태를 일으키기 어려워 ‘국세공무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유일지 기자 salixy@daum.net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ad42

인기기사

ad35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경조사 결혼 및 부고

ad41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