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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세행정-경제여건] 9월 이후 국세청이 본 경제는 ‘위기’다

기사승인 2020.09.15  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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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세무관서장회의는 대개 연간 2회 가량 열린다. 올해는 전임 청장시절인 올해 초 한번 열렸고, 이번이 두 번째다. 세무관서장회의는 새 청장이 취임하거나, 새해 초 그해의 세정방향을 확정하여 전국의 세무서장들에게 전파하고 또 다짐을 받는 국세행정에서의 중요한 행사다.

그간에는 전국의 세무서장들이 국세청 본청으로 모여들어 대면 회의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늘 그렇게 해 왔지만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세정을 펼쳐나갈 것인지를 밝힌다. 그리고 현재의 경제여건과 세정여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분석해 내놓는다. 정확한 현실진단이 있어야 제대로 된 세정상의 대응이 가능해 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15일 내놓은 국세청의 경제전망과 세정여건은 ‘위기’에 방점이 찍혔다. 경제전망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국민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증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민생경제 위기를 예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실물경제・고용 위기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20.7월 임시・일용직은 43.9만 명, 청년 19.5만 명의 취업이 감소했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운영에 기반한 지원정책이 실물경제・고용 위기의 충격을 일부 완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출부진의 지속도 예상했다.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mobility) 제한으로 인해 수출이 위축된 데 이어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추가 하방위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유념하면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완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어두운 경제여건 만큼이나 세정여건도 녹록치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과세망의 틈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지능적・음성적 탈세행위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세금을 면탈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현장추적 및 대응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행위에도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 등 세정환경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전략・로드맵 수립이 절실한 과제라면서 납세서비스의 재설계를 예고했다. 기존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 서비스 제공을 넘어 납세자 요구(needs)에 진정으로 부응하기 위한 서비스의 전면 재설계가 긴요하다는 것.

성실납세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서비스 내용부터 절차까지 총체적 개선을 예고했다.

한효정 기자 snap1125@hanmail.net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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