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 검증(조사)을 강화한다.

최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과세하고,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해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를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시세차익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와 회사자금 유출 혐의 법인, 그리고 고액자산 취득 연소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왔다.

올 하반기에도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 유형을 적극 발굴해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며, 고액자산가의 재산변동 상황을 검증하고 신종 변칙탈루 유형에 대해서는 전 과정에 걸친 꼼꼼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에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변제해주는 대위변재와 같은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에 초점을 맞춘 검증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일정 수준 소득이 있으면서도 부모 카드로 생활하면서 재산을 형성하는데 이용하는 변칙적인 생활비 증여 등에 대해서도 집중 검증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동산 근저당권 전체 자료를 수집해 채무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탈루행위 검증에 활용하고 자금출처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 변칙 자본거래를 통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에 대해서는 기획분석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