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투자 사모펀드에 출자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는 등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탈루 혐의

□ 인적사항
○ 법 인 명 : ㈜◎◎◎
○ 소재지 : △△시

□ 주요 혐의내용

○ 투자자 A는 다주택 취득에 따른 대출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면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거액(00억원)을 투자하고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00억원)
○ 페이퍼컴퍼니는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배당수익(00억원)을 받았으나 이에 대응하는 00억 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 투자자 A는 가공경비를 통해 유출된 법인자금을 세금부담 없이 투자수익으로 편취

□ 향후 계획
○ 가공경비 계상 등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 착수 예정

[사례 2]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 한 혐의 및 다주택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해 현물출자 하고 동 법인을 이용해 남편소유 아파트도 양도를 가장하여 증여 받은 혐의

□ 인적사항
○ 증여자: 배우자 A
○ 수증자: 주부 B
○ 주  소: ◎◎시

□ 주요 혐의내용

○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B가 배우자A로부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 받아 고가아파트 2채를 취득한 혐의
 - 전업주부B는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고자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한 후 아파트 2채를 현물출자
○ 또한, 배우자A는 소유 아파트를 상기 법인에 양도하였으나,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하여 양도를 가장해 B에게 증여한 혐의

□ 향후 계획
○ 취득자금 수증 및 양도를 가장한 우회증여 혐의에 대해 조사 착수 예정

[사례 3]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고가주택 및 최고급 승용차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 불분명

□ 인적사항
○ 수증자: 외국인 A
○ 주  소: ◎◎시

□ 주요 혐의

○ 검은머리 외국인 A(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고가아파트 및 최고급 승용차 등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거주자인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
-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 선정

□ 향후 계획
○ 취득자금 수증 및 임대소득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 착수 예정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