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같은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자본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아파트·분양권을 타인명의로 거래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 회피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 인적사항
○ 다수부동산 취득자 : 지역 주민모임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인과의 다수 아파트 공동취득에 대한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이를 검증한 결과,
- 동네 주민들이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 확인

□ 조치사항
○ 양도소득세 추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계기관 통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사례 2] 허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증여 사실 은폐

□ 인적사항
○ 수증자: A
○ 증여자: B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관련자로서 신고 소득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
○ 조사 결과, 지인으로부터 고가 주택 취득자금을 전액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원천으로 기재된 전 거주지 전세보증금 및 특수관계자 차입금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짐

□ 조치사항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억원 추징

[사례 3] 사업자 A는 타인명의로 사업하면서 신고누락한 소득과 법인 매각자금 및 허위 대여금 회수 등으로 다수 아파트 취득

□ 인적사항
○ 고가 부동산 등 취득자: 실지사업자 A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 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신고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선정
○ 조사 결과,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며 소득 신고누락 ◌억원, 운영하던 법인사업장 매각대금 신고누락 ◌◌억원, 허위 대여금 회수 ◌◌억원 등 부당 유출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 확인

□ 조치사항
○ 명의대여 소득 합산누락 소득세 ◌억원 및 법인 사업장 매각대금 신고누락·허위대여금 계상 법인세 ◌◌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