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한상의·중기중앙회·조세연과 MOU체결

민·관·연 삼각 협업으로 의견교환 지속적 운영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야심차게 발표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이 베일을 벗었다. 코로나 이후로 크게 변화될 2030년을 바라보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미래 국세행정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3일 납세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의 발족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대 추진단은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및 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민·관·연 삼각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국세청은 발족식 직후 세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국세청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해 각 국실과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경제단체의 지역 조직 및 국세청의 소통창구 등을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기관의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납세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단장 직속의 미래대응 기획반과 연구를 진행할 4개 분과 및 연구팀으로 운영되며, 미래환경 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경제단체의 현장 의견을 참고해 연구기관과 함께 1년 간 연구를 진행 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국세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중장기 연구과제가 발굴될 경우 이를 미래전략추진단에 연구 의뢰하고, 미래전략추진단은 연구과정에서 발굴된 서비스 관련 단기 과제를 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에 개선 제안하는 등 각 추진단 간에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민·관·연 협업체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 개선방안과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 2대 추진단 발족식 개요 및 추진배경

국세청은 지난 15일 전국관서장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납세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하고,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며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이라는 2대 추진단을 구성·출범시키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발족한 2대 추진단은 외부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 마련을 위해 민·관·연 삼각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협업할 예정으로, 이날 행사에는 각각 민·관·연 협업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대한상의 이경상 본부장, 중기중앙회 추문갑 본부장, 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연구기획실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서비스 제공이 국세청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며,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래전략추진단이 세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보다 실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경제단체의 지역 조직을 활용한 의견 수렴, 연구기관의 미래전략 연구 참여 등 민·관·연의 유기적인 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2대 추진단 운영계획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국세청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혁신정책담당관실이 운영팀을 맡고, 지원조직(대외소통팀, 대내소통팀, 해외세정지원팀, 서비스의식 개선팀)과 실천조직으로 구성되어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자문 역할)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혁신정책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의견 수렴사항을 공유하고 추진과제를 선정·관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경제단체(대한상의, 중기중앙회)의 지역 조직과, 국세청의 납세자소통 창구 및 내부 소통창구를 활용하여 납세서비스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 중 납세서비스 관련 과제를 선별 △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다양한 시각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납세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단장 직속의 ‘미래대응 기획반’과 연구를 진행할 4개의 분과 및 연구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경제단체와 연구기관도 연구팀에 참여하여 다양한 현장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대응 기획반장에는 젊고 역량이 뛰어난 여성 과장(손채령 전 논산세무서장)을 배치해 새로운 시각에서 국세행정의 미래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대응 기획반은 각 분과의 연구 진행을 총괄하고, 해외사례 분석 및 경제단체(대한상의, 중기중앙회)의 의견 수렴, 최종 연구보고서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4개 분과(납세자중심 서비스, 미래경제 대응, 포용행정, 디지털혁신)는 경제단체 의견을 수렴해 연구과제 선정 후, 과제별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미래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미래환경을 분석하고 △연구 주제를 선정 후 △주제별로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여 △미래 국세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4단계로 운영될 계획이며, 각 연구팀별 회의는 수시로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추진단 전체회의를 통해 연구 진행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1년 간 연구를 진행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국세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 결과는 내년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2대 추진단은 각자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서비스 개선방안과 미래대응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되, 주기적으로 추진단 간 합동 회의를 개최해 폭 넓은 시각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민·관·연 협업체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발굴한 중장기 연구과제는 미래전략추진단에 연구 의뢰하고, 미래전략추진단은 연구 과정에서 발굴된 납세서비스 관련 단기 과제를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에 개선 제안하는 등 각 추진단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 민·관·연 삼각 협업체계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한편 국세청은 이날 발족식 직후, 국세청 본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업무협약식을 가지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납세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공유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국세행정 대응방안 발굴 △연구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이며, 각 기관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하여 민·관·연 삼각 협업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