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추가채용 검토해 청년에게 기회 제공해야”

국세청, “임용포기는 개인 선택의 문제, 임용 강제할 수 없어”

지난해 세무직 9급 합격자 10명 중 3명은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일영 의원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세무직 9급 신규 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세무직 9급 합격자 949명 중 약 30%인 287명이 신규 임용을 포기했다.

2015년~2019년 세무직 9급 합격자 수는 총 6370명이었으며, 이 중 임용 포기자는 1838명으로 최근 5년 평균 임용포기율이 28.85%를 나타냈다. 특히, 2016년부터는 합격자 대비 임용 포기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 합격자 대비 포기자 비율은 21.14%에서 2019년 30.24%로 증가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임용 포기자로 인해 다른 응시자의 채용 기회조차 박탈하는 불공정한 채용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채용 예정된 합격자 수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채용 등으로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국세행정 인력 충원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고용절벽 등으로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당국은 어렵게 합격하고 난 후 임용을 포기하는 이유를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제시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임용포기는 개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세청 세무직 9급 채용은 연 1회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임용 포기자에 대한 결원 부분을 수시채용 등으로 충원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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