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서울시 취득세 납입현황’ 자료 분석

평균 취득세 상승 1위 성동구, 이어 강남, 서초, 영등포, 동작 등

최근 3년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내야하는 취득세거 건당 평균 458만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서울시 취득세 납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900만 원이던 서울 주택의 취득세는 지난 ‘19년 평균 1358만 원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458만 원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분 취득세는 매매나 상속, 증여 등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 등에 따라 1~3%의 세율(올해 3주택자 8%, 4주택 이상 12% 신설)이 적용되는 것으로 지난 ‘16년 당시 평균 900만 원이던 취득세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17년 1101만 원을 기록했다.

이후 집값이 오르면서 ‘19년에는 210만 원이 더 오른 1358만 원을 기록했으며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가 인상된 올해는 증가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자치구 중 평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로 3년 사이 1570만 원이 늘어났으며,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1316만 원), 서초구(1112만 원), 영등포구(865만 원), 동작구(603만 원)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文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 방위적 세금폭탄 고지서로 청구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불과 3년 사이에 같은 집을 샀는데도 450여만 원을 더 내야하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