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청와대 공개질의서 2차 발송

“청와대는 또다시 답변 회피하지 말고 국민 의구심 해소해야”

지난 7월 국토부가 文정부의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라고 밝힌 가운데 경실련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계속하는 청와대가 어떤 부동산 관련 통계를 보고받고 있으며 그 통계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8월 5일 부동산 통계에 대한 청와대 공개질의서를 1차로 발송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2차 공개질의서를 전자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부동산 통계 관련 공개질의는 지난 7월 국토부를 상대로 시작됐다. 경실련은 서울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부동산 통계근거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통계법을 핑계로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청와대에 ‘국토부로부터 부동산 관련 어떤 통계를 보고받고 있는지’, ‘부동산 통계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경실련이 재차 발송한 공개질의서는 ▲청와대는 국토부 장관의 보고 및 발언의 기초인 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지수 외 어떤 통계자료를 보고 받고 있는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 산출에 사용된 서울 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등 구체적 근거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등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통계가 조작된 상태라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고 수차례 지적했으며 통계왜곡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는 이상 청와대가 직접 나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관련자를 문책하지 않는다면 청와대의 묵인과 지시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무주택자 그리고 청년 등 주거약자는 집값문제로 더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경실련은 청와대가 공개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김현미 장관과 국토부 관료의 전면교체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