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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빗썸’과세 정당했다" vs 박형수 “환급가산금만 70억”

기사승인 2020.10.12  17: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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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김대지 국세청장(우). [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해 말 빗썸코리아에 부과한 800억대 세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법령해석질의 답신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면 세수일실 우려가 있어 과세한다”며 “국세청 과세는 정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이 열거돼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과세했다”며 “과세근거도 없이 부과했고, 소송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몇 년은 걸리고 4~5년으로 예상하면 환급가산금만 70억원에 달한다. 국가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세종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빗썸에 803억원의 세금을 소득세법 제119조 12호 타목으로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데, 119조에는 경제적 이득으로 인한 소득,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 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해져있지 않아 과세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청이 (빗썸에 대한)과세 전 기재부에 세금부과가 가능한지 4차례에 걸쳐 법령해석질의를 했는데 답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과세했다”며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과세 결정이 필요하다고 빨리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빗썸은 803억원 납부할 수 있었지만 다른 업체에 이렇게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했다면 그 기업은 이미 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비거주자 국내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과세였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관련된 과세는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세법상 국내원천징수의무자, 거래소나 플랫폼사에 원천징수 엄격하게 부여하는 이유는 소득이 국외로 유출되는 상황에 빠져서 엄격한 의무를 부과 중이다. 거주자 내국법인에 비해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를 감안했을 때 국세청은 정당한 과세를 했다”고 답했다.

유일지 기자 salixy@daum.net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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