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재정적자 96조원에 국가채무는 800조 ‘코앞’…세금 17조 덜 걷혔다

기사승인 2020.10.12  18:40:35

공유
default_news_ad1

올해 8월까지 총 192조5000억원의 국세가 걷혔다. 지난해보다 17조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법인세수가 작년보다 14조6000억원이 덜 걷힌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적 재정적자는 9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걷힌 국세는 192조5000억원으로 세수진도율은 68.8%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가 8월까지 58조4000억원(진도율 66%)이 걷혔으며, 법인세가 8월까지 41조8000만원(진도율 71.5%), 부가가치세는 45조8000억원(진도율 70.9%)이 걷혔다.

소득세는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확대(1조9000억원)에도 불구하고, 세정지원 중 일부납부(4조3000억원) 등으로 3조2000억원이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실적 악화로 중간예납이 감소했다. 부가세는 수출이 줄어들며 환급도 감소해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라 국세수입이 늘었지만,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출증가 요인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은 8월까지 317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8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총지출은 8월까지 388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9조8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70조9000억원이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96조원이 적자로 사상최대 규모로 집계되고 있다.

국가채무도 사상최대치다.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3차 추경집행 등에 따라 794조1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3조1000억원이 늘었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8조8000억원 중 8월까지 233조2000억원(연간계획 대비 75.5%) 집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 제공]

유일지 기자 salixy@daum.net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ad42

인기기사

ad35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경조사 결혼 및 부고

ad41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