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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세] 세무사회는 국세청의 파트너가 아닌가?

기사승인 2020.10.16  07: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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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세무사회가 국세행정과 납세자를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세 제도 개선과 선진 국세 행정을 위해 10월 15일에는 ‘2020년 세제개편 이슈 진단을 주제’로 한국 세무 포럼을 개최하는데 선진 조세제도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등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발표를 추진하고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발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실 납세를 위해 9월 17일에는 조세제도와 세무 행정에 대한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 활동을 통해 실무능력을 높여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어려운 세무 연구하며 공유해 봅시다’라는 주제로 제37회 세무 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세제 개편을 위해 9월 10일에는 당초 정부는‘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을 올 상반기까지 제공하기로 했지만, 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정부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세무사회는 세무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난 9월 23일 ‘납세 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발족식을 하였습니다. 납세 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하고,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며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위 추진단은 외부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 마련을 위해 민·관·연 삼각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협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진단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조직과 국세청의 납세자 소통 창구 및 내부 소통창구를 활용하여 납세 서비스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의견 중 납세 서비스 관련 과제를 선별하여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다양한 시각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납세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실제로 기업과 개인납세자를 대리하고 미래의 납세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인 세무사회가 협업 조직 체계가 없는 것이 의아합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미래를 설계하는 현장에 납세자를 대리하고 최고의 세무 전문가 그룹인 세무사회는 참여시키지 않고 납세 서비스가 주업무의 일부에 불과한 직능 단체만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사회를 국세 행정의 협력자일 뿐 국세행정 미래를 고민하고 공유하며 설계하는 파트너는 아닌 가 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박영범 세무사 (sejungilbo)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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