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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2배’ 인상?…“2만여 업계종사자 길거리로”

기사승인 2020.10.15  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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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인상안이 시행되면 전국 3000여개의 소매점과 제조수입업체에 100여곳에 종사하는 2만여명의 업계 종사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 한 번 없이 2배로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김도환 대변인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궐련 1갑과 전자담배 액상 0.8ml의 흡입횟수가 200회로 동일하다는 정부의 세율 인상 근거에 대해서 “정부는 실험 한번 하지 않고 대기업 담배 회사의 마케팅 자료를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총연합회가 ISO 국제 기준에 의거한 해외 공인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액상 0.7ml는 평균 60.3회의 흡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2010년 액상 전자담배 세율을 처음 결정할 때 해외 사례 조사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하지도 않은 채 당시 궐련만을 판매하던 KT&G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된 액상 전자담배 세율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대변인은 2019년 10월 발간된 기획재정부 ‘전자담배 과세 등 해외 현지조사’ 출장 보고서를 공개하며, “우리나라 액상 전자담배 시장의 90%는 OSV(Open System Vaporizer, 오픈형 액상 전자담배)가 차지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과세 현황을 조사하러 간 미국은 CSV(Closed System Vaporizer,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보다 OSV의 세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기존에 세율 세계 2위로 알려진 미국 코네티컷주의 경우에도 오픈형에 대해서는 도매가의 10%(종가세)를 과세해 세계 1위인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기재부는 해외출장까지 다녀온 뒤에 이러한 조사 결과를 완전히 도외시한 채 CSV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 신문이 실시된 회의장에 함께 있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도환 참고인 진술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보라”라는 조해진 의원의 요청에 대해, “미국 출장 자료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다”, “세율은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궐련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등의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홍 장관은 “궐련 1갑과 액상 0.8ml의 니코틴 배출량이 동일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도 반영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궐련의 경우 소비자의 입에 닿는 필터에 미세한 공기구멍을 뚫어 타르를 덜 흡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자들은 그 천공 부분을 입에 물고(막고) 흡입을 하여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식약처 조사에서는 궐련의 천공을 막지 않고 그대로 둔 채 니코틴 배출량을 측정했고, 결국 천공으로 소실되는 니코틴을 조사 결과에서 제외하게 돼 궐련의 니코틴 소비량이 과소 측정되었다”고 밝혔다.

반대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천공 자체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니코틴 배출량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과학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잘못된 실험 결과라는 것. 김 대변인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정리하면 궐련 담배의 니코틴 량이 액상형 전자담배보다 27.6배에서 42배가 더 나온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총연합회는 이번 국정감사 참고인 질의응답을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난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인식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흡입횟수 및 니코틴 배출량 조사는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는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할 것 △정부는 액상 전자담배 시장은 궐련처럼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번에 해외 연구기관이 진행한 흡입횟수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CSV, OSV MTL, OSV DTL 등 제품에 따라 흡입횟수가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종량세를 고수하지 말고, 제품 가격에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종가세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유일지 기자 salixy@daum.net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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