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 중 4500명이 세무조사 요원…5년 미만의 ‘새내기’는 634명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국세공무원의 수는 총 2만1081명이다. 이 중에서도 국세청 최고의 ‘칼날’이자 최고의 요직인 ‘세무조사’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국세공무원의 수는 4482명이다. 국세공무원 100명 중 21명은 세무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세무조사 분야 정원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체 세무조사 분야 정원은 4482명으로, 본청 120명, 서울청 1718명, 중부청 727명, 인천청 425명, 대전청 308명, 광주청 310명, 대구청 307명, 부산청 567명으로 배치돼 있다.

이들 조사요원의 경력은 어떻게 될까. 시간선택제 근무자의 경우 0.5명으로 계산할 경우, 20년 이상의 베테랑 조사요원이 139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15년 미만이 1265.5명으로 뒤를 이었고, 5년 미만의 ‘새내기’ 조사원들이 634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이어 5년 이상~10년 미만 직원이 530명, 15년 이상~20년 미만이 502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들 조사요원은 지난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합쳐 총 6조822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법인사업자 4602명을 조사했는데, 이중 2924명(63.5%)은 4~5년에 한 번씩 조사하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한 조사였고, 1678명(36.5%)은 탈세혐의 등을 착수하고 나서는 비정기 세무조사로 인한 조사였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추징액은 총 4조4590억원이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4662명을 조사했으며, 정기조사 대상자가 2679명(57.5%), 비정기 조사대상자는 1983명(42.5%)으로, 총 1조6232억원의 추징 실적을 올렸다.

아울러 세무조사 건수를 매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하경제 4대 분야(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도 꾸준히 올리고 있다.

지난해 이들이 조사한 중점 관리분야 세무조사 추징실적은 대기업·대재산가 1277건, 2조668억원 추징, 고소득사업자 808건 6291억원 추징, 세법질서·민생침해 645건, 6294억원 추징, 역외탈세 233건, 1조3896억원 등 총 4조7149억원을 추징했다.

한편 지난해 총 237명의 납세자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으로 107명이 납보위 심의를 통해 시정 받은 바 있다.